인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직면하면서 1,233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구는 오는 7월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 538억 원 중 365억 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 서구와 검단구의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1,233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크게 줄었으며 고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구 단독으로도 직원 인건비 250억 원을 포함한 필수경비 약 45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연금부담금,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법정경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와 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구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 행정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주민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예산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추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