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특검, 20대 지지율 하락, 검찰개혁, 경제·부동산, 지역균형발전, 언론 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약 3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신뢰는 진실 규명과 공정에서 출발한다”며 국정 운영 기조를 분명히했다.
신천지 관련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방역 방해, 정치권 유착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합의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종교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나 낙인찍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안정의 무게를 정부가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병역, 자산 형성 등 삶의 문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며 청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원칙이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현실적 조정을 시사했다.
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국민 권익 보호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환경을 언급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보조금 정책을 거론하며 “국가 전략산업은 외교·통상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투기 억제는 분명히 하되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권한·산업 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왜곡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 언론과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치권 갈등과 국정 소통 방식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더 자주, 더 솔직하게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정례적인 소통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장시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급으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마다 직접 답변에 나서 향후 개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