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방 이후 어려웠던 불법 계곡시설 정비와 주가 5천포인트 달성 사례를 언급하며 집값 안정 역시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은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충분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쉽다'는 표현은 집값 안정이 단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 난이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와 시장이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임을 설명했다.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갖췄다면 일부의 저항은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설 권한과 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감세 혜택을 활용해 다주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X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해명이나 추가 설명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가 5천포인트 달성보다 집값 안정이 쉽다면 왜 부동산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느냐"며 현실성과 정책성과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표현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X 활용을 국정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 형성에 나서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과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야당의 비판, 대통령실의 대응 등이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