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열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학교 공간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 및 구도심에서 나타나는 학생 수 감소, 폐교 등 경기도 전역의 교육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폐교 활용 등 다양한 학교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에서 도시 개발과 학교 설립 절차 간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를 짓는 문제'와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교육과정·통학·안전·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함께 고려해야할 정책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과제와 교육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한 학교 공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학교 공간 데이터 및 평가 플랫폼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