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 “원칙 없는 특별시 남발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라며 “북한과 중국조차 평양과 베이징을 직할시로 두고 있는데, 한국은 ‘특별 만능주의’가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또다시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 국토를 모두 ‘특별’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통합특별시 추진 방식은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이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계획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시장은 “4년간 4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은 특별 지위를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실질적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각자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