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자율권·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도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헌과 법령 정비,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