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재정구조, 사업방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편을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공급하도록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한편, LH의 주택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의 안 좋은 곳에 몰아서 짓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 때문에 공공임대가 ‘싸구려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역세권에 적정한 평수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임대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고 LH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민간 의존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입찰 경쟁이 과열돼 가짜회사까지 만들어 입찰하려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느냐”며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부터 주택 공급까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LH의 재정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LH 부채 구조를 언급하며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 관련 부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의 전체 부채 약 160조원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 부채라는 보고를 받은 뒤, “기술적으로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임대보증금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회사 설립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택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LH를 둘러싼 주택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건설사가 싸게 지은 주택을 LH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필요할 경우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에 이르더라”며 “1만원짜리를 팔아도 운영자는 5천원만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이 더 화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업무추진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많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맡은 영역에는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많은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국토부와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전환과 토지의 공공 개발 강화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