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결의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몫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관련 쟁점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의결은 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장기간 표류해 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구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가 정개특위를 제때 구성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로 국회 절차에 올라섰으며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합의한 특위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정개특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특위 구성안을 두고, 일부 소수정당은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특위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여야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 10일 여야가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 뒤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특위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개특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늦어진 일정과 정치권 갈등 속에서 지방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