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 20여 명을 기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뉴스에 조사에 따르면, 여권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사법 절차”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이자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종료 발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준비·집행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침해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전 모의 정황과 군·행정 권력의 부당한 동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군 지휘 체계의 동원 경위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며 정치권 역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여권 의원들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향후 비상권한 남용을 막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에서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운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라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 A씨는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를 형사처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법치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지원단 역시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별도 특검팀이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해석은 엇갈렸다.
여권은 “특검 간에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반응은 보다 신중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사법적으로 규명하려 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책임자 범위와 제도적 책임까지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권한 통제 장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내란 특검은 “사법적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라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원칙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 향후 비상권한 행사 기준과 권력 통제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