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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인천교육청 행감에서 AI 관련 예산 집행률 0.7% 지적

11.11.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연수구4)은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융합교육원의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 사업 집행률이 0.7%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24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으로 사업이 연기된 데다 10억 원이 감액됐다”며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에듀테크 활용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확보한 ‘선확보·후추진’식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경 당시에도 신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규모로 편성된 점, 구체적 산출 근거와 도입 계획이 불명확했던 점, 민간 협업 도구 중심의 예산 구조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우려했다”며 “이러한 불투명한 예산 운영이 반복되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현보 인천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장은 “11개 시·도 공동개발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AIEP)의 개발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문제로 지연됐다”며 “국가정보원의 검토 절차가 길어지면서 9월 1일 예정된 개통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학교 현장의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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