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균형특위는 5선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현역 의원 33명과 지방정부 단체장,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총 264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한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한경구 사무처장은 운영부위원장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행정수도와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자치권 강화, 분권 기반 균형성장,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등의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번 균형특위를 통해 기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구조를 전환하는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고 비수도권 청년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현실을 “국가 구조의 왜곡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로 규정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균형성장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구현돼야 할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영배 수석부위원장은 “정권 초반 균형성장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균형특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 간 상시 정책 공조 플랫폼을 구축해 입법과 예산이 연계되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연구활동을 통해 각종 지역성장 전략의 입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구 운영부위원장은 “균형특위는 국회의원, 지방정부, 학계, 지역혁신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장으로,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