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조사 목적과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조직적 ‘항명’을 문제 삼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정권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의 상소권 남용을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오히려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의 행태를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이자 정치 기소”로 규정하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친윤 검찰의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야권의 ‘대통령 방탄’ 공세를 선제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 차원의 외압에 따른 정치적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7천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자금 가운데 ‘그분 몫’이 온전히 보존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검찰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으로 확장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이미 ‘탄핵감’이라고 언급한 만큼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겹친 11월 국회 일정 속에서 국정조사 추진 동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 정국이라고 해서 진상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당 지도부와의 조율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항소 포기 사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검찰개혁’과 ‘정권개입’이라는 두 프레임으로 맞서며 국정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