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기재위,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 비중은 1.8%로 1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달러화는 8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2025년 10월 기준)로, 이 중 80% 이상이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한다.
국내시장도 성장세가 가팔라 올해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환경 속에서 원화가 최소한 외환시장 점유율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방향성과 속도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민간이 퍼블릭(분산원장)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성 등 신뢰성과 유동성을 담보할 장치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