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와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해 “주택 공급이 아닌 사실상 주택 약탈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억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보증가입 요건 강화 등이 시장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역전세를 유도해 임대인을 경매로 내몰고 공공매입 예산을 통해 물량을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빅데이터 기반 비아파트 시세 산정기준 마련 ▲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개선 ▲퇴거 자금 대출 규제 완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차주 전환제 도입 ▲임대 목적 소형주택의 보유주택 산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어 8월 ‘주택금융과 주거안정 대토론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10조3천16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은 5조6천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964.5% 급증했다.
실제 시장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만료 예정인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2만4천191건 가운데 78.1%가 강화된 기준 적용 시 기존 보증금으로는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대별 평균 3천533만 원의 추가 반환 자금이 필요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대출 확대와 고액 보증금은 전세사기와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왔다”며 “보증금 반환 보증 개편은 임차인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비아파트 거주 서민 보호와 공공임대 확충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