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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엄 전 내란 가담 인정 어려워”…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19.11.2026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77)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파기환송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위와 내란 가담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건에 서명을 추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내란 관련 혐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게 되며 재심리 결과에 따라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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