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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막지 못했다고 내란 가담 아냐”…계엄 후 단전·단수는 유죄

19.11.202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워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봤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특별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군 병력 동원 규모나 국회 봉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

의사정족수 확보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개최에 필요한 절차인 만큼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유죄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회의를 사실상 지배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었고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도 계엄을 쉽게 막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무회의 소집 관여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외양을 띠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가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포 전후의 연속된 행위를 구분해 국헌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계엄 선포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관련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량 등을 다시 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두 달 연장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분출했다.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성윤 최고위원과 김용민·박주민 의원 등이 즉각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의원도 “조희대 탄핵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요구를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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