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9일 교육부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수능 답안지를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수능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뒤 이듬해 수능이 치러지면 폐기한다. 구체적인 폐기 날짜는 학교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7일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 의혹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지난해 수능까지 성적 사후 분석과 AI 접속 기록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32) 씨의 지난해 수능 답안지를 보관하도록 당시 시험장이었던 영훈고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씨 외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답안지 보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과거 변호사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사례형(논술형) 답안지를 대상으로 AI 활용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다.
LEET를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8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자격시험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LEET의 관리·감독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