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가 내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겨울철에 최고가격제를 중단할 경우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가 제도 연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 착수하면서다. 정부 개입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왜곡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인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ℓ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인하 후 5차례 연속 동결이다. 3월 13일 도입한 제도는 시행 8개월을 넘겨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원유 도입 비용이 여전히 높아 가격 통제를 풀 경우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타르 등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 중동 정세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달 10일 장중 83.88달러까지 떨어졌다. 올 3월 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인 119.48달러보다 약 30% 하락한 수준이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시설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2일에는 88.74달러로 반등했다.
정부도 내년까지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종료 조건은 중동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이다. 유가는 90달러 안팎으로 내려왔지만 종전과 해협 통항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해 가격 통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딘 내수 회복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풀기 어려운 요인이다. 고유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통제를 풀었다가 물가와 내수에 부담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도 시행으로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1조 4000억 원가량은 올해 4분기 손실보전용으로 내년 시행분을 위한 재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물가·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종료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올해 4분기 손실보전액 규모뿐 아니라 내년 시행분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비를 활용할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할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내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6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정산위원회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이 남아 있다. 원가와 함께 보전액을 결정하는 적정 마진의 산정 기준도 이때 공개한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을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손실 정산용 예비비 4조 2000억 원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정된 금액은 연내 지급하고, 정유사가 한 달 내 이의신청을 하면 추후 추가 정산할 방침이다.
손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원가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제약으로, 이를 고려해 원가 기준의 손실보전 방식을 채택했다”며 “정유업계가 수출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국제가격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의 의견은 듣고 있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적정 마진이 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