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물엿 등에 유전자변형(GMO) 원료를 썼으면 성분이 남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완전표시제’가 올해 말 시행된다. 당초 내년 말이었던 시행 시기가 올 연말로 1년 앞당겨졌다.
일정이 빨라진 계기는 지난 7월 생중계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왜 이렇게 미룹니까,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몰아붙였다. 오 처장이 “원료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도중에도 대통령은 “아니”라며 말을 끊었다.
식약처가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미뤄뒀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간장부터 표시제를 실시해 미국산 GMO 콩 수입 동향을 먼저 분석해 보고 이어 식용유·물엿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GMO 원료와 비GMO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시설을 손볼 시간도 필요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가와 통상 마찰을 걱정한 산업통상부 의견도 고려했다. 한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덜 구매하게 되면 미국이 고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 리 없다. 한미 통상은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감이 큰 상황이다. 예민한 통상 규제를 1년 앞당겨 시행하면 상대국을 설득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앞뒤 사정을 알지 못하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을 바로잡은 리더가 되고 식약처장은 일을 미룬 부하로 보이기 쉽다.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당기는 건 대통령의 몫이다. 다만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다그칠 필요까지는 없다.
생중계 중 대통령의 질책을 받으면서 이런 사정을 끝까지 설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으로, 이견을 내면 지시에 맞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아랫사람이 말할 틈이 있어야 국민도 정책의 사정을 들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견을 풀어도 생중계를 본 국민의 오해까지 풀리지는 않는다. 알권리는 식품 포장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왜 기다리려 했는지, 무엇을 감수하며 서두르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