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전직 금융지주 회장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고문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일부 금융지주에서 전임 회장에게 수십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뒤 별다른 실적 검증 없이 연간 수억 원의 고문료까지 제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가 퇴임한 회장이나 임원을 고문·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때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1월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의 지배구조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한 금융지주는 전임 회장에게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4년간 연평균 7억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다른 금융지주는 전임 회장에게 2년간 연평균 4억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면서도 계약 연장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KB금융 전 회장의 사례와 기간 및 금액이 일치한다.
현직 임원에 대한 보수 통제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총에서 이사 보수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개별 이사의 보수 산정기준을 주주에게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임원 성과급의 이연지급 비율과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각각 50%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회장 연임을 위한 편파적인 심사 관행도 적발됐다. 한 지주에서는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 업체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회장 연임 심사에 참여했다. 해당 인사는 경쟁 후보 2명에게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회장에게는 별도의 질문 없이 최고점을 줬다. 현직 회장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임추위원장을 맡아 후보군 선정에 관여하거나 과거 직장 동료가 연임 심사를 주도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지주에서는 사외이사가 실제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발언으로 의사록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사회 사무국이 이를 반영해 의사록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