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에 증권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을 맡은 재정경제부도 시장 위축 우려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과징금 부담이 커진 증권사들이 채권 인수 물량을 줄이거나 입찰에서 발을 뺄 경우 국고채 발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가 이달 초부터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내용을 사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시장 동향을 주시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응찰 규모나 방식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는 게 재경부 판단이다. 재경부는 국고채 입찰에 들어오는 주문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플랜B’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과징금 부담을 감안해 향후 채권 인수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징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가뜩이나 채권 부문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사들이는 데 쓸 자금을 줄이거나 채권 사업 자체를 축소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제재로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3761억 원이다.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 원), 신한투자증권(1473억 원), 대신증권(1201억 원), 삼성증권(1189억 원)도 1000억 원 넘게 부과받았다. 공정위 과징금은 우선 납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 지연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어 당장 4분기 실적 반영이 불가피하다. 증시 침체로 하반기 실적이 급감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반영될 시 대다수 증권사가 4분기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가 가장 격앙된 대목은 주먹구구식 과징금 산정 기준과 모호한 피해 추산이다. 채권 거래는 1bp(0.01%포인트)를 다투는 박리다매 시장임에도 공정위는 금융사 과징금을 ‘낙찰 금액(예약원금)’, 즉 매출 기준으로 잡았다. 더욱이 공정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담합에 따른 금리 왜곡 폭이나 증권사들이 챙긴 부당이득, 국고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숫자로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시장은 사실상 증권사가 손실을 보면서도 우수 PD 유지를 위해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의무 인수하고 있었고 담합은 손실을 줄이려던 방어적 행위였다”며 “실제 이익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원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리면 누가 시장에 참여하겠느냐”고 토로했다.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맞은 대형사들은 의결서 수령 직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협회도 입장문에서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권사들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이번 제재가 PD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