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의 해결을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최선을 다해 협의한 뒤에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멈춰 있던 동서울변환소 증설 작업이 중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변전소 후보지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변전소가 설치되는 하남시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2년 동안 사실상 건설 작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공사 지연을 멈추기 위해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8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2개월 기한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달 10일 열린 최후 회의에서도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변전소 건설이 또다시 무기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강제 이행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한전이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실시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60일간 지방정부가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기후부·한전과 주민은 결국 오는 17일 다시 한번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합의했는데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력망 특별법을 적용해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타 지역에 들어서는 변전소의 변압기를 돌려쓰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면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새로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