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정보 교환과 담합행위를 해온 국내 은행·증권사 15곳에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퀄컴의 ‘특허 갑질’ 사건에 부과한 1조 311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사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고채전문딜러(PD)인 금융사 15곳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국고채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국고채 시장은 정부가 지정하는 PD사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국고채 우선 인수 권한을 받는 대신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들이 인위적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를 높여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금융사별로 보면 KB증권이 약 33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NH투자증권(2427억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 원), 신한투자증권(1473억 원), 대신증권(1200억 원), 삼성증권(1188억 원) 등의 순이다.
금융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제재라는 게 PD사들의 입장이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고채 시장에서 정보 공유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이자 국가의 원활한 재정 조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과 형사 고발에 따른 부담으로 PD사들이 위축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고채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도 이번 제재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국고채 입찰 때 정보 공유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며 “법원에서도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