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 기업을 기존 약 115곳에서 최대 500곳으로 확대하고, 주식 가치에 적용하는 최소 할증률도 30%에서 40%로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정부안이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잡아 기업들이 요건을 회피하기 쉽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과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을 보완한 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같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의 핵심은 상속·증여 시점의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적게 내는 일을 막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가치를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재산 평가액과 세금도 줄어드는 만큼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정부안의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상 기업이 적고 기업들이 요건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3년간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 내 PBR이 하위 25%에 속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3개 반기 연속 하위 25%에서 벗어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PBR이 0.8 이상인 반기는 하위권에 머문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했다. 계속 적자를 내거나 자본잠식·회생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기업도 제외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심사 대상은 약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소 할증률은 30%에서 4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정부안의 78%에서 84%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과세 상한은 담세력을 고려해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으로도 주가 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낮아진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이 낸 안은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최대주주 지분을 평가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실장이 제시한 대안과 이훈기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자인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안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부과 세액이 부과 대상인 재산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에게 담세력을 넘는 과세를 요구한다”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PBR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가 아닌 자본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