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원에게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서를 썼다면 실제 회사와 체결한 1년짜리 위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머지 고용 기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 부영주택 전무인 A 씨가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회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 건설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A 씨와 근무조건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A 씨를 부영그룹 관계사에 전무 직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고용하고 연봉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 씨가 부영주택과 체결한 위촉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이었다. 계약서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양측의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영주택은 입사 약 3개월 만인 2023년 5월 A 씨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고 같은 해 6월부터는 보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위촉계약 기간이 끝나자 A 씨와 재계약하지 않았다. 이 회장도 다른 계열사에서 A 씨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3년간 고용과 연봉 지급을 보장받았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사와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3년 고용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이 부영그룹 창업주로서 계열사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 씨가 3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기존 회사를 퇴직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3억 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이 부영주택을 통해 A 씨와 1년짜리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상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위촉계약 종료 이후에도 나머지 계약 기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에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확약서에 따라 원고를 관계사에 3년간 고용시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촉계약 기간 종료 후 나머지 계약 기간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이 A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수 5282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