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당정은 소방과 관련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대응기금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9일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꼼수 재정 지원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발상 아닌가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대답을 미룰 생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