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지난 8일에 이어 이틀 연속 종부세 완화를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간사는 “실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취지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이를 종부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꼭 필요한 조치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강남권 주택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세금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가 윤후덕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일 경우 강남 2만 8000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조세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종부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되돌렸으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은 원안대로 남았다”며 “같은 대상을 두고 세목 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