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후보지를 고르는 단계부터 전력망 확충 비용과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부담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대토론회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단지의 후보지를 고를 때 전력망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요의 위치를 고정한 채 망만 새로 지으면 경과지에 부담이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력망특별위원회가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산단 입지를 먼저 정하고 송전망 확충 계획을 뒤이어 세우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장 터가 정해진 뒤 새로 놓을 송전선로를 두고 경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산단의 전력 공급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전력 공급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장거리 송전망 보강 방침을 공개했고, 12월에는 초기 수요를 산단 내 발전소로 충당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다.
송전선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이어졌다. 용인 전력 공급과 연계된 345kV(킬로볼트)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의 경우 올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 경과지 확정 투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한전이 별도로 꾸린 전문가 중심의 대안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경과지를 결정했지만 이튿날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조기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은 교수는 공장 터를 먼저 정하면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이 제한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산단 후보지를 고를 때부터 기존 전력설비로 각 후보지에 전기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따져보자고 했다. 그는 “공급 시한에 쫓겨 급하게 협의를 시작하면 주민의 자료 검토 요구도 사업 지연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안 변경의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거주지 내 건설 동의 사이의 온도 차도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이날 공개한 글로벌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전력설비를 짓는 데 동의한 비율은 45.4%로 26.2%포인트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