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기준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실제 환율과 기준환율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준환율을 달러당 1490원으로 설정했다. 외화 지출이 포함된 사업의 원화 환산액도 해당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정경제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입은행 출자액 1500억 원 가운데 750억 원을 중동 재건 관련 금융지원에 배정했다. 중동 지역 금융지원 공급 목표인 약 40억 달러를 기준환율 1490원으로 환산한 뒤 수출입은행의 평균 대출·보증 손실률 3.7%와 정부 분담 비율 3분의 1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환율이 최근 환율 수준보다 높게 설정된 만큼 원화 환산 금액의 조정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올해 9월 9일 1336.1원까지 내려가며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도 전일 대비 9.5원 내린 1347.1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산 편성에 적용한 1490원과는 여전히 140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별도의 환율 전망을 하지 않고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준환율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준환율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뀐 사례는 과거 두 차례 있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을 반영해 기준환율을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높였다. 반대로 2010년에는 환율 하락을 반영해 1230원에서 1150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