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더 걷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석 달 만에 되레 ‘강남 감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다 9월 다시 12억 원으로 되돌린 데 이어 여당은 아예 14억 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공제액 하나만 바꿔도 세 부담이 크게 출렁이는 ‘종부세 난수표’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안대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여당 요구대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도 14억 원으로 상향하면 전국 4만 7000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4만 2000가구(89.1%), 강남 3구는 2만 8000가구(59.3%)에 달했다.
공시가격 23억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감세 영향권은 총 5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예상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27만 5000원이다.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춘 8월 세제개편안에서는 530만 9000원으로 늘었다가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되돌린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277만 4000원으로 낮아졌다. 여당 요구대로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 세액은 190만 1000원까지 떨어진다. 8월 최초안보다 340만 8000원,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도 도리어 37만 4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의 거주 기준만 걷어내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내에서도 장기거주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의 비중을 높이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앤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상향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배경으로 납세자가 세 부담 변화를 체감하는 시점의 차이를 꼽는다. 종부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고지서에 바로 반영되지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이후 집을 팔 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 정부안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문턱효과가 사라진다는 긍정 평가도 있다. 정부안에서는 공시가격 14억 원인 비거주 1주택에 종부세가 없지만 100만 원만 높아져도 세액이 70만 3500원으로 뛴다.
정부는 여당의 추가 공제 상향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덜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개편의 출발점인 만큼 실거주자에게 주려던 공제 확대 혜택을 비거주자에게까지 적용하면 당초 개편 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도 정부가 이미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공제액을 다시 손보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오래된 기준을 바꿀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가 경솔했다”며 “입법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결국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심의에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거주·비거주 차등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꼭 차등을 두겠다면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 우대를 원칙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 만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가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걸 또 올리자는 것”이라며 “갭투자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