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으로 학교 통폐합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2020년생은 27만 2337명이다. 올해 입학생에 해당하는 2019년생 30만 2676명보다 10% 적다.
출생아 수와 실제 입학생 수는 조기 입학과 해외 체류 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최근 20년간 입학생도 해당 연도 출생아 수를 줄곧 밑돈 만큼 내년 30만 명 미달은 유력하다. 올해 입학생도 30만 1442명으로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 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내년에는 59년 전 최대치의 약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2023년 출생아가 23만 28명에 그친 만큼 이들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와 통폐합을 앞당길 수 있다. 또래와 교류할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줄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여유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