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이 겨울철에도 거세지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공항·학교 등 공공 부문 주요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공공서비스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이후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공항철도지부 등 7개 사업장 노조가 참여해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안전 인력 충원, 2인 1조 작업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공항 부문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4조 2교대 근무 체계 정착과 결원 충원,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처우 개선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고 파업을 벌였으며 추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파업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산재·고용보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코레일테크 노조도 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 부문의 교섭 요구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하청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 439곳 중 공공 부문은 190곳(43.3%)이었다.
내년에도 갈등 요인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 해당 기관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무직위원회 역시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