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정유사 손실보상이 다가오고 있다.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제도의 단계적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제도 시행일인 올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를 오는 20일 경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보상액을 확정한 뒤 연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쟁점은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으로 얻지 못한 수익까지 손실로 인정할 것이냐다. 정부는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최고가격의 차액뿐 아니라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얻었을 수익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 금액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원유 도입가격 상승분과 부대비용을 반영한 손실을 1조 8000억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시세와 최고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 기간 손실은 5조 71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원가와 적정 마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첫 정산과 맞물려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는 3월 도입 뒤 11차까지 이어졌다. 6월 27일 150원 인하 이후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1784원, 1773원으로 동결돼 있다. 현행 11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한은 13일까지로, 정부는 14일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 제도 종료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와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가격 통제를 풀 것인지 그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종료 여부를 판단할 주요 변수인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8.29% 급락한 배럴당 88.12달러에 마감했다. 6일에는 90.83달러로 반등했으나 한 주 전보다는 약 13% 낮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