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 전반의 충격도 커질 전망이다.
60년 전 105만명에서 내년 20만명대로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배부되는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수령 대상은 20만명대로 추산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출생아 수의 급감이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대로, 출생아는 27만2337명에 그쳤다. 전년 30만2676명과 비교하면 10.0% 감소한 수치다.
올해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학생 수와 해당 연도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입학생은 입학 대상 연령대 출생아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1964년 90만명대였던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감소했고, 2008년에는 처음 5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2009년 40만명대에 진입한 뒤 한동안 해당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3년부터 감소 속도가 다시 빨라졌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약 60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학교 사라지고 노동력까지 줄어든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2024년 출생아가 23만8317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도 25만4341명을 기록한 점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 현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 또래 간 교류 기회가 축소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권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이동하면서 지역 간 인구 쏠림이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생이 줄어든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시기에는 대학 폐교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적 파장 역시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면 잠재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올해 31.3명인 노년부양비는 2070년 103.3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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