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 수장들이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 삼성·한화·교보생명 사장,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NH투자증권 사장 등 주요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황 부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다. 우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2028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3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법인에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제 적립금 운용에 반영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날 증시 급락 상황을 언급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원장도 “기금형 제도는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이 원장의 뜻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대표들 역시 수탁자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