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해외 과세 정보 확보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화폐에 주로 투자하는 청년층 지지율 이반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과세 유예를 제안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화폐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던 과세는 2029년으로 미뤄진다.
정부는 추가 유예 배경으로 △2029년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과세 정보 교환 △손실 이월 공제 등 과세 제도 정비의 필요성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거래·규율체계 변화 등을 꼽았다.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조세정책 신뢰성이 또다시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10월 23일자 1·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