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도로 위 숙제가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수록 사고와 사망자도 함께 늘고 있어 방지장치 보급과 면허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4만2369건)보다 8.3% 늘었다.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증가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563만 명으로 1년 새 8.9%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는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1~2025년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 연간 사고는 66건에서 153건으로 약 2.3배가 됐다.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전체 사상자 1448명 중 77%(1115명)가 이들 사고에서 나왔다. 사고 한 건당 사상자도 2.8명으로 60세 미만(2.1명)보다 33% 많았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70대 운전자 사고로 2명 사망
지난 6월 충북 제천에서 2명이 숨진 승용차 추락 사고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났다. 제천경찰서는 70대 목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6시 9분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다 담벼락을 들이받고 6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B 씨 부부가 숨지고 A 씨를 포함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차량에는 이상이 없었다. 경찰이 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A 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도 났다. 한 골목길에서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보행자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피해자들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페달 오조작 사고의 특징에 대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가 돌진 유형이 가장 많고, 보행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치명률이 특히 높다고 분석했다. 사고가 주차 중이거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출발 단계를 넘어 주행 중에도 차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방지장치 보급·면허 관리 강화…이동권과 균형
당국은 기술적 대책부터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일어나면 차량을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고령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한다.
지난 4월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 진행한 1차 사업에서는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에 따른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을 차단했다. 이어 지난 5월 특별·광역시 7곳에서 3192명이 지원해 759명을 선정하는 2차 보급을 마쳤고, 주행 데이터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2종 면허 기준 65~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면허 갱신 주기가 짧고 70세 이상은 정기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치매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고 정부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은 75세부터 면허 갱신 때 의료인 체크업을 하고 급발진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보조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권과 조화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고령 운전자가 늘고 사고의 심각성도 커지는 만큼 방지장치 의무화와 면허 관리 강화, 이동권 보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