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전 연인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은 그대로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현장 종결했다. 이후 약 10개월 만에 참변이 발생했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비율은 28.8%로 집계됐다. 살인 피의자 10명 중 약 3명이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애인,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살인미수 피의자 가운데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비율이 25.5%에 달했다. 살인에 이르지 않은 강력 범죄까지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살인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40.9%였던 여성 피해자 비율은 2022년 41.7%, 2023년 42.5%, 2024년 43.5%에 이어 지난해 44.5%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새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살인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올해도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살해한 김성우 사건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현직 공무원 사건 등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랐다.
경찰청은 이날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 4만 4540건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 기존 4만 3712건에 점검 기간 새로 접수된 사건을 합친 수치다. 특히 과거 신고가 접수됐지만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살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가 관련된 37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 조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조치 321건도 실시했다. 점검 기간 일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1~9월보다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부착 193% 각각 증가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선제적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