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채를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나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 (초과 세수) 여윳돈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투자한 내역을 보면 전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생겼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됐다.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고 한다.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내년에 국가채무로 증가하는 106조라는 돈은 서울시 올해 예산의 약 2배가 넘는다”며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는 40일을 하게 돼 있는데 미래대응기금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을 딱 5일만 입법예고를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5년에 재정경제원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털어 써 버리면 그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