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 하단이 연 5.0%를 넘어서면서 시중은행 상품과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금리가 가장 낮은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5.0(만기 10년)~5.3%(만기 50년) 금리가 적용된다. 10년 만기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은 아낌e-보금자리 출시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차주에게는 이보다 높은 연 5.2(만기 10년)~5.5%(만기 50년) 금리가 적용된다. 7월 말부터 규제지역 차주를 대상으로 0.2%포인트 가산금리를 도입한 영향이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승을 반복하면서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도 줄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52~5.00% 수준이다. 하단이 5.0%인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는 셈이다. 올해 1월 말 보금자리론 금리 하단은 3.90%로 당시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4.07~4.56%)보다 낮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여섯 차례 금리를 올리고 규제지역 가산금리까지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을 웃돌게 됐다.
주금공 측은 자금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시중은행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로 10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유동성 프리미엄이 반영된다”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4%대 초중반까지 금리가 내려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생아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이며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모두 받기는 쉽지 않다.
금리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보금자리론 수요도 감소하는 모습이다. 9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1조 5360억 원으로 지난해 5월(1조 3552억 원)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 월간 수요가 2조 5000억 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