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 등 각종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자리인 만큼 일부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고사하고 있어 실제 인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추천위를 개최하고 국민 천거를 통해 올라온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총장 자리는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55·30기)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예세민(52·28기)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직무대행과 박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해 현재 공소청 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 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줄곧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된 인사다. 예 변호사도 검찰 출신으로 대검 기조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역임했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과거와 달리 유력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고사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혀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사의를 표명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53·30기)은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인사검증 동의서를 내지 않고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선에 주요 검사장 이상급 인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등 향후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공소 취소 권한이 빠진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소 취소 결정을 한다면 결국 검찰총장이 해당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대검 차장검사 임명 당시에도 검찰 내 주요 인사들이 차장 자리를 피했다”며 “여러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주요 인사들이 총장 자리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