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복지 지출 규모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치와 비교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에 기대 2030년 총지출을 1000조 원대로 늘리면서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복지 지출은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예정처의 ‘2026~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 의무지출은 올해 199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8.2%다. 반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같은 기간 복지 의무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9%로 잡았다.
정부와 예정처의 5년 누적 전망 차이는 5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예정처가 국회 예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격차다. 양측의 전망치에는 매년 오차가 있었지만 그 차이가 5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 지출 규모 차이가 21조 원에 달했고 이어 고용보험 9조 6000억 원, 기초연금 6조 4000억 원 등이었다. 복지 의무지출을 포함한 2030년 총지출은 예정처의 전망이 1035조 8000억 원으로 정부 계획인 1005조 2000억 원보다 30조 6000억 원 많았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고령화로 늘어날 복지 의무지출 부담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늘어나는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