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차 업계의 생산세액공제 지원 요청에 대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아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여야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여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뒤 전기차·자율주행차 및 부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는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건의했다.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차 전담기관의 전문인력 확충도 요청했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 도입돼 내후년 법인세 신고부터 공제받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했다. 완제품보다 핵심부품·소재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차는 제외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공제액도 생산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규정한다. 전기차까지 대상에 들어가면 국내에서 생산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에 전기차를 추가하려는 여야 공동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달 16일 공제 대상을 정부안의 6개 분야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이 48.7%로 절반을 밑도는 등 국내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야의 공동 입법과 정부의 현장 의견 수렴이 맞물리면서 이달 재경위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세제 지원과 함께 업계의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기차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로 규정했다. 2028~2029년까지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의 변화와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면서 업계에도 자구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지원만으로는 중국의 가격 공세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부총리의 발언도 자율주행 기술 확보와 원가 절감 등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기술 연구개발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