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일부터 52일간의 정례회에 돌입해 55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50건, 동의안 2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17~1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된다.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55조 7000억 원 규모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서울의 인구 감소와 높은 집값 문제를 거론하며 교통을 비롯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시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정부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예산의 가치는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에 달려 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강버스와 남산 곤돌라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노성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 원을 출자한 반면 SH는 51억 원 출자 외에 1090억 원의 대여금까지 부담하게 됐으며, 이 가운데 201억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도희 국민의힘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높이 35ｍ의 철탑을 세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강버스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의 재정 투입 규모와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