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기 호황기에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금의 용처와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을 벼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하겠다”며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수준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약 48%로 낮아진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도중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식하거나 발언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응수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쏘아붙였고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