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축소한다. 초과세수를 활용했던 10월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조성 국고채 물량을 덜 발행하는 방식으로 두 달간 누적 감축액은 총 10조 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시장조성 국고채 물량을 활용해 11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조 원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12조 원으로 정해졌다. 교환 방식으로는 5000억 원을 발행하고 2·3·5년물 경과종목에 대한 만기 전 매입(바이백)은 총 2조 원 수준으로 실시한다.
시장조성 국고채 물량은 유동성이 낮은 경과종목을 매입하는 대신 새로 발행하는 지표종목 물량이다. 정부는 해당 경과종목 매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하는 신규 발행도 같은 규모만큼 줄일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발행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긴급 바이백 등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12월에도 추가 감축에 나선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할지, 11월처럼 시장조성 국고채 물량을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행계획을 정하는 다음 달 말에는 국회 예산안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적립 논의가 맞물려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한 재정 보완 요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63조 2000억 원 가운데 10월 국고채 발행 축소에 5조 원이 활용돼 남은 재원은 58조 2000억 원이다.
10~11월 총 10조 원 감축은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발행 추이와 한도 소진율, 통상적인 상·하반기 발행 비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 감축 가능 규모가 10조~13조 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행 한도 225조 7000억 원에서 기존 발행 흐름을 감안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최대 규모가 13조 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두 달간 감축액이 이 범위에 들어선 셈이다.
조 연구원은 또 “최근 금리가 상당히 내려와 시급히 물량을 더 줄여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10~13조 원 범위에서 감축한다면 시장에서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축 방식에서는 초과세수 활용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성 국고채 물량을 줄이면 기존 채권의 회수도 감소해 공급 축소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지만 초과세수로 국채 조달을 대체하면 회수 물량을 줄이지 않고도 신규 발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11월 재정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전월보다 2000억 원 늘어난 1조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날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과 완화적으로 해석된 의장 발언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3bp(0.033%포인트) 내린 연 3.766%, 10년물은 2.7bp 내린 연 4.081%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