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정보기술(IT) 내 보안 예산 비중 상향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과 보안 투자 수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10% 안팎인 은행의 정보 보호 예산 비중을 규제로 높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10%가 적절한지, 15%가 적절한지 누가 알겠느냐. 20%를 투자하고도 사고가 났으면 20%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투자액을 절대적으로 정하는 것은 손쉬운 해법일 수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신 부위원장의 첫 대외 공식 데뷔였다. 그는 “망 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적용할 금융회사를 선정해 테스트해오던 과정에서 선정된 회사에 보안 사고가 생겼다”며 “망 분리 규제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비를 할 것이다. 큰 방향은 망 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해킹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는 금융사 가운데 보안 역량이 높은 10곳을 1차 선정해 1년간 망 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추가 선정 절차는 연기된 상황이다.
신 부위원장은 2금융권의 보안 취약성도 지적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중앙회 역량을 강화하면 개별 조합의 대응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저축은행 중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자체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다.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 금융보안원이 협력해 보안 투자를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정보 보호 체계를 적절히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ISMS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 부위원장은 “ISMS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며 “금융권 보안 사고 수습이 일단락되면 인증 체계와 인증 기준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사 AI 전환(AX) 지원 부족을 시인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권 AX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늦지 않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AI 에이전트 시대 도래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도 제시했다. 신 부위원장은 △AI 에이전트의 지위와 권한·책임 △결제·인증·데이터 등 인프라 개선 △금융 보안 강화 등을 정부가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