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이 바뀌어야 산업이 바뀌고 국가 경제도 바뀔 수 있다”며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 부위원장은 29일 “산업혁명 이전에도 기술은 있었지만 위험을 감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20~30년 동안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산업·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금융이 대도약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 역할을 강조하는 건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운영사) 투자 규모는 올해 71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6000억 달러로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민관 자금은 첨단산업으로 집중되는 반면 국내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쏠리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보증 의존도가 80%를 넘는다”며 “자금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반추하게 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소 2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다. 올 들어 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양자까지 확대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의사 결정 체계도 개선했다.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된 생산적 금융 규모만 민간금융 628조 원, 정책금융 932조 원 등 1560조 원에 이른다.
신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술 강국을 위해 원천·핵심 기술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인내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