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 조사의 추진 경위에 대해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농지조사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인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투기 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농지 조사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장관은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 조사가 결정적으로 누구의 제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다.
이번 글은 전날 청와대 농어민 간담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조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2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