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재정지출이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은 27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깜짝’ 성장의 절반 이상을 이끈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를 주도한 반도체 산업이다. 여기에 상반기 중 미뤄졌던 재정지출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 달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민간경제의 활력은 떨어졌다. 민간소비가 0.2% 감소해 4년 6개월 만에 최저에 그치는 등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와 재정이 밀어 올린 성장 지표와 민생의 괴리가 벌어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경제의 구매력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4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도 소비가 위축된 것은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은행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상태다. 이 와중에 예상 밖의 고성장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를 자극하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가계는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가 이룬 성과는 크다. 만약 4분기에 성장이 멈춰도 우리 경제는 연간 3%대 중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가 기정사실화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년 만에 4만 달러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반도체와 확장재정으로 일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양극화로 인한 경제 불균형과 재정 의존적 정책 기조는 미래 성장에 부담을 주고 경제 체질을 점차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행히 반도체가 경기를 떠받치며 시간을 벌어 준 한국 경제는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지금이야말로 통화·재정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 단기 경기에 대응하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다.